연방공무원은 무능하고 게으를까
워싱턴지역의 연방정부 공무원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을 근거없이 매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은 과거부터 줄곧 공무원 관료주의를 비판하며, 이들이 무능하고 게으르다는 평가로 낙인을 찍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연방센서스국 연속 업데이트 보고서 〈미국인 커뮤니티 서베이〉가 1300만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연방공무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시간으로, 민간회사 근로자보다 오히려 많았다 근로시간이 긴 계층으로 알려진 소규모 자영업자(42.5시간)보다 더 길었다. 이 통계에 포함된 군인(48.4시간)을 뺀 민간인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41.6시간으로 민간 평균 39.4시간보다 많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간 회사 근로자 중 상당수가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풀타임 근로자와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간인 공무원 중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비율은 91.7%였으나, 민간 회사 근로자는 74.4%였다. 이같은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연방정부 공무원이 민간 회사 풀타임 직원보다 더 적게 일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중위 소득 미만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동일 직종 민간회사 근로자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었다. 전체적으로 근로시간 대비 임금을 비교하면 연방정부 공무원(군인 포함)의 임금 수준은 가장 낮은 축에 속했다.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는 선택은 근무 시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연방공무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불리한 직군이라고 말한다. 그동안 연방공무원은 원격 근무 등의 조건이 상대적으로 뛰어났으나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방노동부 노동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공무원은 민간 부문 근로자보다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하지만 원격근무가 게으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스탠포드 대학교의 니콜라스 블룸 교수는 “원격 근무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으며, 원격 근무 처리 방식에 따라 생산성이 바뀔 수 있다”고 단언했다. 블룸 교수는 “원격근무를 할 경우 평균적으로 생산성이 약간 감소하지만, 비용 절감을 원하는 고용주는 원격 근무로 인한 생산성 감소를 다른 비용 절감 효과로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격 근무를 할 경우 사무실 공간을 절약하는 등 일반적으로 약 1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이같은 효과를 감안하면 연방공무원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공무원 무능 연방정부 공무원들 그동안 연방공무원 민간회사 근로자
